<통상산업부 업무보고>

통상산업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튼튼하고 효율적인 다수의 기업을 창출키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기반 을 확충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올해 통상산업정책을 *산업의 세계화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경쟁과 협력의 통상활동 전개 에너지 수급안정과 안전관리의 강화 등 4가지로 설정했다. 산업의 세계화기 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 수입선 다변 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각종 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세계화를 지향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첨단기술산업,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비전" 을 수립, 제시하고 영상산업.디자인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조업과 균형적으로 육성키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구조의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기술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 및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며 이와는 별도로 "기업세계화 중장 기 계획"을 수립, 관련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전자.전기산업의 경우 전자.전 기 핵심부품 및 소재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한.중 고선명TV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단체 및 업계간 정보를 공동 으로 활용하는 산업정보망사업, 소프트웨어연구단지의 조성사업, 비메모리반도체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키 위한 시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을 96년까지 연장해 올해 1조 원의 자금을 조성, 3천개 업체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자동화 센터"를 건립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의 건립을 추진하고 공동창고 등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 업 진흥공단내에 "연계생산지원센터"를 설치, 중소기업간 중간재.부품의 수요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1백80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과 4백96개의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올해 1백35개와 3백15개로 각각 축소하고 해제업종에 대해서는 자동화설비자금 우선지원 등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는 99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올해중 대전과 광주 2개 지역 에서 우선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공업발전이 낙후된 시.도의 공단을 "중소 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농공단지 수준의 제반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키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통상마찰해결 위주에서벗어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간 산업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세계통상협력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세계통상지도자양성프로그램 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할 계획이며 에너지 수급안정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전계약에 의해 전기사용을 조절하는 수급조정요금제도 를 확대, 운용하고 현재의 장기전략 수급계획을 2010년까지 연장 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발전소의 적기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 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