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94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최근 우리 산업기술의 현주소를 진단 한 백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최근 민간기업 연구활동의 특징은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 R&D 거점 확보다.

삼성전자종합연구소는 일본.미국.독일분소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부설연구소 가 10여개에 이른다. 또 현지법인 가운데 30여개 법인이 해외에서 R&D활동 을 펴고 있다.

이들 해외연구소는 연구원수가 대부분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구 개발활동이 대형프로젝트보다 소규모 위성연구실 형태로 이뤄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의 해외연구소 설립은 날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다른특징은 공동연구의 활성화다.

공동연구는 주로 특정 기업연구소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제휴로 이뤄지는데 연구조합 등 기업간의 공동연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산업기술연구조합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는 74개에 연구비 규모는 1백12억6천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대립과 자사 노하우 노출에 대한 우려등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일본이 "기술융합화법"을 제정해 이업종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합의 설립과 교류를 유도해야 하고 우수 연구조합에 는 차별화해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는 그동안 설비투자, 기자재도입 등 자본적 지출이 많았지만 최근 전체지출액의 30%에 이르는 인건비를 비롯해 원재료비, 기타경 상비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인력이 학사급 4만4천명을 석사급 7만8천 명, 박사급 5만3천명 등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공학계열 인력의 부족현상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기.전자와 기계.조선분야는 모든 학위에 걸쳐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우리의 총체적인 기술수준을 보면 미국의 기술개발력지수를 1백으로 할 때 일본이 56.69, 독일 37.62, 프랑스 22.52 등이고 한국은 대만 5.71에 이어 5.14를 기록, 절대적 열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기술수준은 국제기술교류에서의 적자폭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수출액을 도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비율은 89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93년의 경우 4.8%에 불과하다. 기술무역적자폭도 92년 8억1천8백 만달러에서 93년에는 9억1백만달러로 늘어났다.

기술도입건수는 지난해 7백7건, 9억4천6백40만달러에 달해 각각 지난해보다3 2.6%, 11.2% 늘어났다.

특히 기술도입건수가 2백38건으로 전체 업종의 33.6%에 달하는 전기전자업종은 지난해 기술료대가로 5억1천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경우 각 사업영역이 중복되고 기술예측 및 기술수요조사가 해당 부처별로 따로 수행돼 국가적인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있다. 사업별 종합평가의 신뢰성도 의문시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각 사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계획과의 연계 강화 *기술분류 및 통계지표의 표준화* 중장기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도입 *WTO체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관리 및평가기능의 강화 등이 해결과제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