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개편" 깔끔한 후속조치 기대

정부가 혁명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대폭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산업정책기능을 개편되는 정보통신부로 통합, 일원화키로 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통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까지 미래 주도산업으로 부상되는 정보통신산업 정책기능은 체신부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 처, 공보처 등으로 나누어져 부처간 주도권다툼이 적지 않았다. 이로인한 부처간 갈등도 상당했다.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정책은 각 부처간에 부분적으로 중복 되거나 아예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할 부처가 없어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내년 예정인 종합유선방송과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정책과 관련해체신부와 공보처가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같은 정부 부처간 갈등은 해당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관련산업 육성과정에서 혼선을 빚거나 지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이들 부처에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관련기능을 통합한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세계 흐름속에 정부가 셰계화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산업 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내에 중앙부처 과단위까지 규제철폐 및 권한축소의 원칙아래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혼선과 휴유증등을 감안할때 하루라도 빨리 조직 개편작업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체신부는 이미 지난 3월 정보통신분야의 종합적인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화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자체 직제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체신부를정보통신부로 개편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체신이란 명칭이 편지나 전보같은 구식 미디어를 연상시켜 초고속정보통신망등 첨단산업을 주관해야 할 부처 명칭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한 것도 현재의 산업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원칙만 결정된 상태며 앞으로 시행에 따른 구체 적인 업무영역 조정과 직제개편등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의 줄다리기나 부처이기주의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정부가 방침이나 목표설정을 잘 해 놔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다툼 이 벌어지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영역을 구분하면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국정지표인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외형상의 혁명적인 변화에 못지 않게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피부로 느낄 수 없다면 조직개편의 의미는 희석될 것이다. 시장개방과 국제 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임 을 우리는 알 고 있다. 남보다 앞선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를세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가속화하는 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후속조치가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더욱 신설되는 기구의 기능보강에 완벽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산하 단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도 불가피한 실정 이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최소화해 업무에 차질을 가져 와서는 안된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이 명실상부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직제개편과 업무이관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