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시외전화사업참여배경 해설

데이콤(사장 손익수)이 29일 시외전화사업참여를 공식화한 데는 97년 기본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지정을 받아 대외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적극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데이콤이 이번에 시외전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추진하게된 배경은 정부가 지난 6월에 있었던 "통신사업 구조개편방향"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시외전화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신분야 경쟁체제 도입을 내용으로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통과이전에 이같은 내용을대대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데이콤의 시외전화사업승인여부"를 공식적으로거 론조차 하지 않은 체신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일부 시각도 없지 않다.

"공익성을 감안해 기본요건을 갖추면 시외전화사업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어렵지않게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외전화사업참여를 여론 화해 체신부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콤이 다음달초 시외전화사업참여계획서를 체신부에 건의, 승인을 요청할때 체신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사다.

또 여기에는 한국통신의 반응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을 하려면 한국통신의 시내선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선로사용요금 및 계약등의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외전화요금을 10%이상 내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 한국통신조차 당혹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두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중 하나는 데이콤이 이번에 시외전화사업참여를 공식화한 데는 체신부와사 업참여내용을 은밀하게 협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기지정이 확실시된 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표에서 데이콤이 전화요금을 현행보다 10%저렴하게 서비스하겠다는 것과 식별번호까지 "1"번을 거론한 것은 체신부와 협의하지 않고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특혜시비등을 가급적 피하려는 현정국을 감안할 때 체신부와 데이콤 이 무엇인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데이콤이 체신부와는 무관하게 시외전화사업참여 소신을 여론에 알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체신부장관을 포함, 6개부처의 장관이 그대로남아있는데 이번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비해 그전에 이 안건에 대해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동안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참여를 위해 수많은 작업을 해왔는데 전면 개각이라도 단행되면 시외전화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 을 갖고 있어 97년 통신개방을 앞두고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개각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부칙 제 2조 1항 및 동법 부칙 7조에 의거, "한국통신외에 1인의 시외전 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적용해서라도 이 사업의 승인을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다.

또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하면 현재 한국통신의 시외요금보다 10%싼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널리 알려 체신부가 어쩔 수 없이 사업자지정을조 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속셈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데이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외전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마련, 시행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데이콤은 97년 기본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1년 앞서 이 시장에 참여,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8 백70억원을 시설 및 기반투자비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개시 첫해인 95년에 전체시장 1조4천7백억원중 2%수준인 2백70억 원의 매출을, 차기연도에는 1천9백억원을 달성, 시장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98년에는 이를 3천2백62억원으로 늘리면서 사업을 흑자로 전환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95년과 96년에 각각 2천2백90억원 및 9백억원을 투입하는등 2000년까지 모두 1조8백70억원을 들여 전국 40여개 도시를 환형으로 묶는 광통신망과 교환기설치, 통신국사건설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비스개시예 상시점인 내년 10월까지 서울~원주~제천, 대구~포항~부산, 서울~인천, 온양~ 홍성, 영천~안동등의 구간에 8백27km의 장거리 광전송로를 포설하고, 광주~ 제주, 광주~목포, 원주~강릉등 4백53km의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로를 추가구축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데이콤은 이미 시외전화사업 진출을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지 난 92년말부터 2.5기가급(Gbps) 초고속 장거리 광통신망 구축을 시작,지 난 7월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1천2백km의 장거리 전송로를 건설한 바 있다.

데이콤은 이밖에 시외전화요금을 3분에 1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 1백km까지는 1백80원이하, 1백km이상은 2백81원이하로 각각 책정, 현행 한국통신요금인2 백원 및 3백13원에 비해 최소 10%이상 싼 요금으로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데이콤 안(안)대로 식별번호가 "1"로 확정될 경우 시외전화사용자 들은 앞으로 1(데이콤 시외전화 식별번호)+현행 지역번호+상대방 전화번호 를 순서대로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돼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부산에 시외전화 할 경우 1+051+123-4567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데이콤 손익수 사장은 "오는 97년경으로 예상되는 대외개방을 앞두고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쟁체제 도입이필연적 이라며 "이미 데이콤은 내년 10월 시외전화서비스개시를 위한 준비를완벽히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산교환기를 개량, 데이콤 시외전화의 주교환기로 활용해 국내 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값싸고 품질좋은 첨단 서비스제공을 통해 대국민 편익증진에도 더욱 노력하는 통신사업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