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업이나 연구소 직무발명 선진국에 배해 저조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세계 상위그룹에 속하는데 반해 기업이나 연구소의 직무발명비중은 일본.독일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이의 활성화 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9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장.상표)출원은 14만여건으로 세계 7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의 척도가 되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7만2천여건으로 세계 6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업이나 연구소의 직무발명비중은 일본의 96%를 비롯, 독일.미국.

영국등선진국 대부분이 90%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66% 수준에 그쳐 산업재산권 출원의 대부분이 개인발명가에 의존하고 있는등 산업재산권의 기반이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의 비중은 일본이 45%인데 비해 한국은 1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2년말 기준 국내 7만4천여개 제조업체중 특허나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을 1건이라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3%인 2천1백81개 뿐이며 기업부설연구 소를 설치한 기업체의 경우도 93년말 현재 1천6백90개 업체중 15.2%인 2백 5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