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계획안"공청회 주제발표 내용

체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신망구축 과 응용서비스개발 및 시범사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경제적 파급효과 와 투자우선 순위 및 환경조성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2명씩의 각 께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참석자들의 발표내용이다.

(편집자주) 박한규연세대교수=미래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음성.데이터.영상이 복합된 멀티미디어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다원화된 대량의 정보를 빠 른시간내에 전송해야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정 보화 사회는 수직과 수평이 원만하게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회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반구축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뿐 아니라 23개 정부투자기관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아야한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데통령이 직접 NII를 관장하고 있으며 일본은총리가 중심이 되어 신사회자본 건설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신사회촉진본부"를 구성하고 있다.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현재 어느정 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향후 21세기 인프라 1순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 김건중 삼성전자 전무=통신망을통해 음성과 데이터전송이 주를 이루던 단계를 벗어나 영상을 전달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화사회.초고속 정보통신망.멀티미디어등 용어의 범람으로 일반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어 정립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건설하면서 주의할 점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수용해야 할 내용,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통신관련법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있도록 정비를 서둘러야한다. 중앙부처가 추진중인 과제에 지방행정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추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관건이 되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이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홍창기 서울중앙병원 부원장=진료업무는 환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근거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진단및 치료법을 결정, 수행하며 결과를재평가하는 사이을 반복하는 것이다.환자와 관련된 정보의 종류와 소스가 다양하지만 종래의 진료형태는 의사의 기억력에 의존하는수 밖에 없었다. 정보 가공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결함과 불필요한 정보가 겹칠수도 있다. 이는 진료의 특성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노동집약적인 의료에 도 초고속정보통신기술기반의 응용으로 데이터의 축적.가공.전송등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와 기기.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의 료진들이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하며 정확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지 진료를 통해 전문의들의 대도시 집중도 막을 수있으며,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이 공유함으로써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의료보험 수가제도는 재료비 위주여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통신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보호 장치도 고려돼야한다. 이상식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연구위원=정보초고속도로의 시범사업을 일반시민 들의 정보복지 측면에서 볼때 보편적 서비스, 광역한 접근, 양방향성이라는몇 가지 주요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초고속도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동참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회가 국민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초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초고속도로는 공익성을 중시하고 컴퓨터나 케이블 TV는 상업성을 중시함으로 발생하는 이념적인 마찰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은 정보의 소비자로 만 전락하고 생산자나 공급자로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국내 정보가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기술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선진국에 정보종속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보초고속도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는 일반 시민이 네트워크 시장에 정보의 제작과 생산 에 참여하는 프로슈머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범사업으로는 지역 미디어센터의 운용과 대학 채널 및 CATV교육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현영시스템 사장=정보통신구축사업은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투자의지 또한 필요하다. 다만 재료.인력등 가시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로 인정하고, 핵심기술 인 SW에 대해선 기술경험 및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제도와 분위기가 우려된다.

SW기술개발에 대해 정부는 개발비 투자지원 차원을 벗어나 국내업체가 개발 한 기술및 SW에 대해 제값을 인정해주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는 조달행정과 감사제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용업무 SW개발에 대한 투자인데 정부 자체부터 정보 화가 선행돼야함에도 가장 낙후돼있어 정보화 마인드가 형성돼있지 못하다.

따라서 적용업무SW 개발.적용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시급성이 더하다. 또 선진국과 요소기술에서의 경쟁은 무리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선진기술을 활용하돼 비용이 많이드는 응용서비스 시스템구축만은 우리 손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하우축적과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다.

여인갑데이터제너럴코리아사장=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구축해야할 과제다. 이를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의 발족 등 힘찬출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면 어느 분야가 어떻게 편리해지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주도로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 은 바람직하며 기술개발 목표중 하드웨어적 차원은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 어 있다. 하지만 정보응용이나 이용기술개발 차원은 너무 개괄적이며 예산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 또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표준화의 필요성이나 추진일정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부문에서도 예산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산업화지원측면에서는 몇몇 특정업체나 기술력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계획보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자본 력이 없어도 아이디어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곤서울대교수 시기별 추진단계별 경제사회 여건 변화 전망을 좀더 면밀 하게 분석, 민간수요가 어느정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추진계획은 공급측면에선 상세하게 기획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공중정보통 신망은 큰문제가 없어보인다.

수요측면의 계획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계획인 만큼 수요창출부분과 유인제공방법에 대한 추가검토가 요구된다. GNP가 2만달러에 시대에 과연 현재공급능력에 달하는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통신과 방송사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정비도 시급하다. 따라서 방송기술 개발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행정체계도 정비 되어야한다. 또한 법 제도정비를 위한 조직을 범부처적으로 조기에 가동, 수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막연히 사회 전분야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의 투자.

효과분석툴을 이용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적 효과분석이 시기별로 이루어져 사업의 시기와 자원투입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로상국 전자신문 주필=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키로 결정한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하는 방법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 된다. 이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이나 정보화 수준이 미국과 일본등 선진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필요성에 의해서 라기 보다 시작하지 않으며 안된다는 절박한 필연성에 떠밀려 나서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완벽한 기반환경이 조성돼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불모지에 가까운 환경에 처해있다. 사용환경조성은 물론이고 기술개발과 망구 축등 정보화사회로의 변환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정부가 떠맡아야할 형편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형식적인 기구보다는 사업자체의 방향을 설정, 풀어야할 장애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작업과 업계가 할 수 없는 일을 맡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 투자를 유도하는 수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구근우.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