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경제공동위, 연내개최 추진

정부는 북.미 3단계 회담 타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미국과 북한의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상호 교환설치 이전이라도 가급적 빨리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물자교류를 적극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의할 경우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를 연내라도 열어 남 북한의 경제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미 회담의 합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 한다는 방침아래 이날 오전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경제기획원, 통일원 외무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의 실무자회의를 곧 소집 , 앞으로의 남북 경협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이날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남북대화의 재개와 함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가 본격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난 92년 10월 예정됐다가 무산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조기 개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측의 태도를 보아 가능하면 연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공동위는 남.북 직교역을 위한 청산계정 설치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직항로 개설 등 경협과 물자교류는 물론 민간기업의 대북 직접투자 등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건설재원의 국가별 부담액과 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계통설계, 한국중공업이 터빈발전기, 한국전력 기술이 원자로 건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이 안전성 심사를 각각 맡아 전체 원전건설기술의 9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이미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과 기술지원 등의 시나리오를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