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관세 개선시급;부품이 되레 완제품보다 높아

반도체 장비부품에 대한 관세가 장비 완제품의 수입관세보다 높아 국내 반도체 장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반도체 장비 및 관련 부품업체의 국내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고 국내업체들의 장비 국산화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장비 생산기반이 두터워지고 있으나 국내생산 및 조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들의 수입관세가 완제품의 수입관세보다도 높아 국내 생산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업체들은 생산시점을 연기하거나 유지보수에 주력하는 등 현지공급 체제를 늦추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는 국내의 높은 부품관세율을 감안해 외국본사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가격을 낮춰 보내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역관세로 인한 부작용이 일고 있다.

외국과 합작으로 올해부터 국내에서 진공펌프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S사와 역시 한일합작 장비생산업체인 H사는 핵심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완제품을 도입할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 실제관세는 4.5% 정도로 낮아지는데 반해 국내조립의 경우 핵심부품의 도입관세 8%가 부과돼 가격경쟁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업체의 국내 생산법인인 E사도 같은 이유로 국내 생산시점을 늦추고 당분간 유지보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들어 단독 또는 합작형태로 국내 진출한 몇몇 외국 가스 유량조절장치( MFC)업체들도 국내 부품수입관세율을 감안해 본사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가격 을 낮춰보내는 등 부품 역관세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관계자들은 "최근들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현지생산 붐이 일고 있으나 이같은 역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호기를 실질적인 국내 장비산업의 기반 확충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장비관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휘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