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의 KS표시제 사실상 폐지

정부가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표시 지정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전산망 및 교육망등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조달입찰에 중소 PC업체들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14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위원회 를 열고 중소컴퓨터업체들로 구성된 PC품질향상협의회와 컴퓨터상인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PC의 KS폐지"건을 심의한 결과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판단 기준이 되는 KS마크는 그대로 두는 한편 KS표시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금성사와 삼보컴퓨터등 PC에 대한 KS표시허가를 얻은 10개사 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앞으로 PC에 대한 KS마크를 획득할 수 없어 사실 상 KS마크는 폐지되는 셈이다.

또 PC에 대한 KS표시지정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PC제품을 정부가 구매할 때 필수 전제 조건이었던 KS마크도 "품"또는 "Q"로 완화가 불가피하며 내년부터 행정전산망 및 교육망, 국공립투자기관 등이 PC조달을 위해 실시하는연간 2천여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중소 PC업체들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어기존 관납물량을 거의 독차지해 왔던 대기업들과 치열한 공급경쟁이 예상된 다. 특히 이번 조치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판단기준이 돼오던 KS마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제품의 판단 근거를 잃은 소비자 들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컴퓨터업체들 및 용산등 컴퓨터상인 등은 지난 1월 31일 KS가 정부의 조달물자 입찰등에 참여하는 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PC의 KS폐지 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고 대기업과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반대해 왔다.

이날 행정쇄신위원회에는 박동서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청와대 비서관, 행정실장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공진청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한편공진청은 행정쇄신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PC에대한 KS표시지정제도 폐지 내용을 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