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영국서 신고포상제로 불법SW사용 방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SW업체들의 모임인 사무용 SW연합(BSA)이 영국에서 신고포상금지급을 방패로 기업의 불법 SW 사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현재 영국내에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신고할 경우 2천5백파운드 약 4천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파격적인 방안을 시행하는데 지난 한해에만 5억달러가 들었다.

실제로이 포상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거둬 마이크로소프트(MS), 노벨, 로터 스 디벨로프먼트사 등 주요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업무용 SW연합(BSA)측도 영국의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프랑스, 스페인 등 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경우 복제품사용비율이 전체 시장의 66%에 이르고, 스페인은 88% 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영국은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49%여서 오스트리아 와 스위스 다음 순위에 속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스페인과 쌍벽을 이뤘던 이탈리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로 인해 92년 86%에서 지난해 50% 급격히 줄어들었다.

BSA는그러나 유럽의 불법복제 사용실태는 일부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아랍 에미리트연합 등 4개국은 무려 99%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불법복제에 관한한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무단복제사용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북미지역 16억파운드, 아시아 26억 파운드, 유럽 32억 파운드 순이다.

유럽은지난 92년 유럽연합(EU)당국이 복제SW의 사용금지 지시를 내려 각국 에서 관련법안이 다수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소홀해 지금까지 불법복제 방지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호주에 이어 영국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법복제를 사용한 영국업체를 제소한 것은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호주에서는 6개월동안 6개 업체에 승소한데 불과했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제소된 업체에 본때(?)를 보이는 방식의 전시효과 때문이다.

그러나일부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해 BSA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흑자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자를 양산하는 이같은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