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국정감사, 뉴미디어정책 졸속 비판

장기적인 전략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뉴미디어정책이 정치권의 도마위에까지올랐다. 방송개혁 범국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문공위의 공보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은 졸속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뉴미디어정책에 대한 성토에 나섰다.

강용식(민자),박계동, 정상용(민주)의원 등은 공보처가 달라진 방송환경에 대비한 중장기적 청사진의 제시없이 케이블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방송을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박계동의원은 오인환공보처장관의 답변이 시작되자 마자 무려 40여분이 넘도록 설전을 벌였다. 박의원은 "공보처는 방송산업을 앞장서 이끄는 부처 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매체 다채널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폐해로 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는 부처"라고 전제하고 "그 러나 공보처의 방송정책을 보면 방송사업의 인허가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뉴 미디어시대에 대비한 대책마련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장관은 "방송정책에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고려돼야 하지만 현재 이를 총괄 관장할 부처가 없는게 문제"라며 "그러나 공보처의 정책도 이에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의원의추궁도 끈질겼다. 박의원은 "최근 공보처는 멀티미디어, ISDN등 미래정보사회를 빌미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실시가 시급한 것처럼 몰아가고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공보처가 방송산업의 투자여건과 성과등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방송산업 논리를 펴고 있는지 따졌다. 오장관은 뉴미디어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뉴미디어시대가 도래할 것은 분명해 공보처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시각차이는 "방송정책이 방송사업 인허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삼성등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과 "그 럴 의도가 전혀 없다"는 오장관의 답변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는 곧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