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통신사업 진출 논란

한국 전역이 최근들어 통신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국내 통신산업 전체 에 새로운 판도변화를 예고하는 폭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전은 올들어 CATV(종합유선방송)전송망 사업에서 한국통신을 제친 여세를 몰아 최근 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통신망을 구축, 향후 본격적인 통신서비 스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전이최근 마련한 "21세기 정보통신사업 진출계획"을 살펴보면 이 회사가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분야는 시외전화등 유선전화사업을 비롯해부가통신 전용회선등 정보통신사업등이다.

사실한전이 이같은 대대적인 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한전은 CATV전송망사업에 이어 CATV분배망사업에도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인 전용회선사업 참여가 사실상 허용된 것. 여기에다최근에는 제 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전체 지분중 3.5% 를 확보해 국내에서는 포철.코오롱에 이어 3번째 주주로 부상, 유.무선 사업에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통신사업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기간전송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이올해안까지 구축하게 될 2.5기가급 광전송시스템은 기존의 초고압 지중선을 통해 광섬유 12가닦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을 링형으로 연결하게 된다.

이2.5기 가급 광전송시스템은 전송용량이 음성전화급으로 무려 20만 회선에 달해 이같은 대용량 통신망이 구축되면 현재 기간 전송로에 5백65M급 광전송 시스템 (광코어 36가닦으로 음성전화 12만회선규모) 을 주력기종으로 설치한 한국통신을 제치고 최대의 기간전송망 설비보유업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전은특히 대용량 광전송시스템 구축에 이어 향후 3~4년간에 거쳐 패킷 교환기등 교환설비를 비롯해 다중화장치, 넷워크장치등 1천억원대에 달하는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구매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이같이 전국규모의 대용량 전송망 구축과 교환설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우선 CATV분배망사업에 나서는데 이어 앞으로회선임대 사업 및 부가통신사업등 정보통신사업은 물론 시외전화등 기본통신 사업까지 참여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산하기관의공기업인 한전이 이같이 통신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간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전의 통신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쪽으로 진전됐기 때문. 이미 종합유선방송법에 한전의 CATV전송망 사업 참여가 허용된데 이어 전용회선사업까지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이 추진됐던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상황의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현재 자가 통신사업자의 한정된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이같은 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기업은 이분야 최대사업자인 한국통신.

한국통신 신동호경영기획실장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 공급을 전담하는 공기업인 한전이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처사다 며 "정부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이유로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을 허용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 질서만을 교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고 한 전의 통신사업 진출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KDI정책포럼에서는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보고서는 국내 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신규 진입의 허용과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영역 확대와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효율적인 경영체제의 확보가 시급하며 통신설비 제조업과 통신서비스업의 수직적인 통합 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보고서는 그러나 비통신분야의 독점적인 공기업(한전)이 통신사업에 진출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진출과는 달리 경쟁의 효과가 없는데다 중복투자에 따른 공공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통신 사업 진출은 완전 민영화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아무튼한전이 통신사업 진출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통신 공기업 인 한전의 이 분야 사업참여에 대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