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통신사업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방의회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계는 물론 산업.교육.

언론등 각 분야에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러한 사회 각분야의 변화와 연계하여 통신분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화가 성숙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기통신규제및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있고, 각 주 주 마다 대부분 공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라는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공익사업위원회는 보통 3~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 내 전화사업의 요금결정, 공정보수율의 결정, 사업의 인가 및 설비의 감리등 통신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정보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요코하마 에서 시행 되고 있는 "미래의 항구(미나토 미라이)21"라든지, 센다이와 오사 카지역에서 지방의 국제화를 겨냥하여 추진하고 있는 텔레포트 건설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지방화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록 형태는 다르겠지만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새로운 규제단체가 나타나서 직.간접적으로 통신사업에 간여할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재원확보 수단으로 제기하고 나오면서 지금 까지도 거론 되고 있는 통신 관련 시설물의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통신사업간여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국세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있는 전화세가 어떤 형태로 바뀔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지방 자치단체들의 지역 통신사업 참여 등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사업자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미래정보화사회의 모습을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정보화란 가정은 물론 교육.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가 각종 정보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의예를 들면, 현재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주.청주.원 주 등 도시의 지역정보센터 구축이나 부산.영종도 및 광주등지에 구축하고자 하는 첨단지역 정보단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도 시기반위에 고도의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지능도시건설 및 지 역정보화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우선 정보 유통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 DB구축 등 시범사업을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국제영상회의 등을 위한 컨벤션센터, 그리고 첨단정보통신전시관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각지 역정보통신센터와 연결하는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구축 등도 계획중 에 있다.

이런멀티미디어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물론이고 VOD서비스 라든지 영상가요.영상학습.영상쇼핑.원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광대역교환서비스, 고속전용회선 서비스 등 각종 첨단통신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어 실로 정보화사회의 진면목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실현 하기 위하여 광케이블망 구축과 광대역교환기 도입, 초고속 전용통신망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지방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대상의 인디텔, 강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키텔(KITEL) 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과 부산지역에 지역 특성을 살리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개발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이러한 지역정보화 구축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법적.제도 적인 보완이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 지역행정기관을 포함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법. 토지수용법.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 등의 제약 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점용료의 징수범위 확대 전화세 등의 지방세 전환에 적극적일 것이다. 게다가 전화요금 감면 대상의 확대까지 고려해 볼 때 다방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렇게발생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 관계기관.언론.학계 .산업계 등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들이 신속하게 충족될 때 우리나라의 정보사회진입은 용이하게 그리고 다른나라 보다도 한걸음 앞서서 실현될수 있을 것이다.

<기술기획실통신망계획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