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방안

[대전]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DB사업자의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급확대 정책과 함께 정보 마인드 확산 을 위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수요확대 정책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주장은 체신부산하 통신진흥협의회 DB산업육성분과회 (위원장 황규영 가 전자통신 연구소(ETRI)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DB산업활성화 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DB사업자들은 원가이하의 정보통신 이용요금과 가입자수의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대로 투자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B산업이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에 속해 있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정보소유자 및 제작자의 영세성.전문성등으로 정보의 DB화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DB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공및 지역DB개발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공공DB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B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용통신회선사용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세 감면 및 투자공제제도를 강구하는 등 DB사업자의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DB이용요금회수대행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DB구축시 IP(정보제공자)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양질의 DB구축을 위한 IP육성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고서는 이와함께 정보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 이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체계에 반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는 등 교육 및 홍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사업자간의 기본적인 명령어나 조작방법의 절차표준화를 꾀하고 용어의 한글화를 추진, "표준" 을 통한 정보이용의 용이성 및 친숙도를 제고 시켜야하며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DB를 개발하는 등DB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DB이용활성화를 위한 무료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의 특수성 을 감안,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DB이용에 따른 적절한 통신요금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