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각 주정부, 정보고속도로 구축 활발

미국의 각 주정부가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높은 관심을 쏟고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앨고어부통령의 제안 이래 활발히 거론돼온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사업은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중에서도 정보고속도로 구축 의 주역은 AT&T, MCI, 스프린트 등 3대 장거리전화업체와 벨 애틀랜틱 등7개 지역벨사 그리고 타임워너, TCI 등 CATV업체들을 포함한 기업들이다.

연방정부는청사진을 그리고 규제완화 등 정보고속도로구축에 필요한 환경만 제공해왔다. 항상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성장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 은 언제라도 동기만 주어진다면 투자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그저 말만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최근 미 주정부들이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도 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른 주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으로 교육, 의료 등의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정보고속도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활발한 주는 미국 중서 부의 아이오와주를 들 수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관심을갖게된 계기는 지난 80년대 중반의 농촌 위기다. 광활한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통신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계기로 아이오와주는 행정 구역내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광통신망 구축 계획 을 수립하고 1억달러가 투자돼 93년 11월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을 연결 하는광통신망이 완성됐다. 미국 지방자치주로는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광통신 시스템을 갖추게 된 셈이다.

아이오와주광통신망 건설의 최우선 목적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있었다. 이와 관련,테 리 브랜스테 주지사는 "우리는 농촌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했다.

그러기위해서는 그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광통신망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아이오와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들은 인재를 양성 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적에서 광통신망 건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아이오와주의 뒤를 이어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남북 캐롤라이나 택사스 및 매릴랜드주 등 10여개의 주정부들이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적극나서고 있다.

주정부의정보고속도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찬반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와관련, 로버트 페퍼 연방통신위원회(FCC) 기획정책국장은 "주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우리들에게 좋은 시금석이 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등도 약속했다.

비판적인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각 주정부가 과연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한 만큼 경제성장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 논점이다. 이와관련, 엘리 노옴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는 "주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은 유용 하기는 하나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문제는 현재 각 주정부에서 건설하는 정보고속도로가 인근 주와의 경쟁적 관계로 인해 호환성이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독립채산제인 주 정부 차원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때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없다는 문제점이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