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효율화 재원 분담

이달 중순 열린 경제기획원과 한국통신, 한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공, 주공, 토개공등 7개 정부투자기관의 GIS(지리정보시스템) 지도전산화 재원분담회의는 1백10억~1백50억원규모의 기금마련에 합의, 중복투자및 정확성. 호환성 결여의 우려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원차관보주재의 이 회의에서 7개 정부투자기관 처.국장들은 그동안 이 들기관의 방침이었던 "정부의 GIS 기본도 전산화이후 지도 구매" 의사를 바꿔 "GIS 지도전산화 이전의 초기투자" 방침에 합의한 것이다.

이회의에서는 또 국립지리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수치지도작업 심사와 예산집행방안 협의에 참여토록 해 국립지리원이 향후 정부투자기관 지도전산화작업 의 구심점이 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는기획원이 GIS사업의 총괄기획 역할을 맡고는 있으나 국립 지리원이 GIS 지도전산화에 있어서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을 해 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또 이날 재원분담회의에서 당초 5천분의 1 축적도를 GIS 기본도로 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74개시에 1천분의 1 축적도를, 산악지역에 2만5천분의 1지도를 제작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지도전산화예산을 당초의 3백26억원에 서 3백2억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74개시는 64억여원의 예산으로 1천분의 1 축적도를 *전 국(산악제외) 은 2백20억원의 예산으로 5천분의 1 축적도를 *산악지역은 18 억원의 예산으로 2만5천분의 1 축적도를 제작하게 된다.

정부는이에따른 지자체의 재원분담과 관련,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국가간에 50대5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재정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5천분의 1 축적도의 경우 지도가 필요한 정부투자기관과 국가간에 50대 50의 재원을 분담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1천분의 1지도를 제작하게 되는 74개 시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따라정부는 74개시의 경우 내무부, 지자체, 국립지리원이 협의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산악지역에 적용되는 2만5천분의 1 축적도는 수요기관이 산림청, 건설부 등 정부기관이므로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투자기관이각출하겠다고 잠정 합의한 1백10억~1백50억원의 기금 규모는 GIS지도전산화를 위한 소요경비 3백2억원의 절반정도다.

이는2만5천분의 1지도를 작성하는 산악지역 지도제작비 18억원을 제외 하더라도 역시 GIS지도전산화 소요 재원의 절반정도에 이른다.

7개정부투자기관은각 기관이 필요한 지도제작 비용의 10~15%선을 기금조성 액으로 마련함으로써 분담액에 상응하는 지도의 무상사용권을 얻게 된다.

이들정부투자기관은 합의에 따른 지도전산화 소요경비 마련을 위해 1백10억 ~1백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올 정기국회에 계상, 내년중 이를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