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농지전용 19%증가

올들어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상업시설 등 민간부문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2일농림 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민간부문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은 1천6백85ha로 작년동기에 비해 19.6%(1천6백85ha) 증가했다.

민간부문의농지 전용은 작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9%가 감소했으나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이는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장 신.증축이 늘어난데다 올들어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올들어 농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시설만을 제외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지전용허가권한을 농림수산 부장관에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대폭 위임했다.

또공장시설에 대한 농지편입 허용비율 적용비율을 폐지해 순수한 농지만으로 공장신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농지매매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