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통신사업규제완화법안 통과

미국 상원 상공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법안을 가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동위원회의법안은 *지역전화회사의 장거리통신 서비스사업 진출 *지역 전화사업과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의 상호진출 *지역전화회사의 통신기기 제조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신기기생산과 관련, 이 법안은 모든 제조설비를 미국내에 두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산 부품조달을 최대 40%까지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위원회는일부 공화당 의원이 제조분야에서의 보호주의적 입장에 반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