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기술 개발 시급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체의 연구 개발비를 절감하고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 문과 군수부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발굴,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국방대학원의 김철환.백환기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민.군 겸용 기술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군사기술이 민간기술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술의 군사부문 적용도 활성화되고 있어 민.군 겸용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 보고서는 "국방연구개발이 지나치게 군사적인 측면이나 기술 의 복잡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탈피, 민수부문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연 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과 군의 겸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겸용기술개발 추진방안으로는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민.군 겸용기술개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관리토록 하는 조기 적용 방안과 민. 군 겸용기술개발 사업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 장기적인 축면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활성화방안 등 두 가지가 제시됐다.

그동안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을 비롯, 이스라엘.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 에서는 이같은 겸용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민과 군이 상호협조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해 각각 사용함으로써 낭비적 요소가 많았을 뿐 아니라 고급 연구인력과 첨단설비의 통합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이 보고서는 이같은 겸용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법적 근거의 상이성 *서로 다른 원가계산 방식 *계약방식과 조건의 상이성 *기술의 소유권문제 *표준의 문제 *기술정보의 교류문제 *군사보안문제 등을 들고, 관련부처의 관련법규 개.제정과 함께 민.군의 기술정보 상호교류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