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과 개선방안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장기적 수입대체로 일본과의 수평적 분업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충열 부연구위원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일무역적자 확대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수입 상품간의 시장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일수출품은 일시장에서 세계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낮은 이윤창출의 저급 중화학제품 중심인 반면 우리의 대일수입품은 일본이 한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높은 이윤의 제품으로 구성돼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역조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엔고 강세로 일본제품의 달러표시가격이 오를 경우 수입 단가가 상승하는 데도 물량의 감소효과는 거의 없어 우리의 수입액은 늘어나며 일본 의 독점이윤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계류나 정밀부품 분야에 있어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 나라 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일 무역수지적자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수입품의 시장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