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DB육성책 본격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서 최근 각 정부기관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8일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체신부를 비롯해 상공부. 문체 부 등 정부기관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국내 DB산업을 일반 산업군에 비견할 만큼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DB산업을 각 산업발전지원책에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지원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각종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DB업체들은 저작권보호에서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일반산업 군에 준하는 폭넓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오는 97년도까지 지원키로 한 8백억원규모의 DB육성자금 가운데 금 년도분 2백억원을 지난달 31일 한국통신과 공공DB개발 계약을 체결한 47개 업체 및 기관에게 이달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체신부는또 지난해 1, 2차로 나누어 4개의 DB업체에 17억을 지원한 바 있는정보통신 진흥기금 지원은 올해에는 금액과 대상업체수를 2배이상 늘리기로 하고 지난 3월 마감한 1차 지원업체 가운데 8개 업체를 선정, 45억원을 지원 키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경에 신청을 받는 2차 지원업체에 대해서도 금액과 업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상공부도지난 4월1일자 상공부 고시조항의 첨단산업 범위에 "DB"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DB업체들이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산업구조 조정기금 등 상공부가 관장하는 각종 진흥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DB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위한 지침서에 포함된 각 산업분류 가운데 7240조항에 "DB"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이달초부터 말일까지 희망업체로부터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지난해말 DB산업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저작권법을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DB 산업 발전의 저작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앞으로관련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DB산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까지 삽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일본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 DB산업의 저작권 인정을 구체화 함으로써 DB개발을 촉진하고 특허시비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각 공공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체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 DB를일반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위탁형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 국내 DB산업발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각 정부기관별 DB산업육성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간접 자본의 근간을 이루게 될 DB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DB산업이 낙후되어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