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주는 최근 동향>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 법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연방항고재판소의 판결은 미국 특허청이 특허 심사시 적용하는 특허 주제성과 신규성에 관한 기준설정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다.

또한미국 특허청장은 최근 소프트웨어발명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됐던콤턴 특허사건의 재심사를 기하는 한편 다른 멀티미디어 특허도 재심사할 것을 명령하는 특이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법무부또한 고도기술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를 준비중에 있다. 미국회 역시 이 논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20년으로 규정한 특허기간과 특허재심사절차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변화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미연방 항고재판소의 판결은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발명심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Freeman-Walter-Abele 두단계 테스트기준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두단계테스트는 특허청구범위가 특허 가능한 주제성을 논하고 있는 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데 미연방 항고재판소는 특허청구범위가 수학적 앨고리듬 을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첫단계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두번째 단계, 즉 특허청구범위가 앨고리듬의 모든 사용을 선점 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