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기획단 기능에 대한 부처간 논란 배경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획단의 기능에 대한 부처간 논란은 초고속 정보화 사업의 주도권 획득을 노려온 각 부처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만큼초고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획단이 갖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있다. 초고속 기획단의 비중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고속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해 나갈 총괄 실무 기구가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고속 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밑에 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 돼 있다.

정부는이와 함께 이들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기획단과 각 부처별 전담반을 두도록 했다.

여기에서만약 총괄기능을 갖는 실무기구가 없다고 하면 초고속과 관련한 각종 기획과 부처별 정책을 조정, 전반적으로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실질적인 기능은 없게 되는 셈이다.

즉각부처 고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초고속 추진위나 실무위에서 사전 조율 없이 회의 때마다 한번씩 만나 정책조정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도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초고속 사업의 추진체계상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초고속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 조정할 실무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같은 실무기구를 장악하는 부처가 사실상 초고속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볼 수 있다.

초고속기획단이 갖는 비중이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할 기구로 유일하게 떠올라 있는 것이 바로 이 기구이기 때문.

각부처가 이같은 총괄실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획단에 무게를 싣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기획단이 체신부내에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기획원 등은 초고속 정보화추진위 규정을 인용, 기획단이 단지 망구축과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면서 기획단의 기능을 각 부처 의 전담반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당초각부처가 합의한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에서는 이 조직을 체신 부내에 두되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전담반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획원은이같은 이유로 각 전담반이 프로젝트팀 형태로 구성된데 비해 체신 부가 기획단을 공식 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우선 작업반 형태로 망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시급한 일부터 시작하고 조직구성은 나중에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는이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타부처 와의 마찰을 꺼려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기획단이 다루는 역할이 망구축보다는 포괄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입장을 보면 기획원은 비록 내색은 않지만 "망구축에 관련된 사항"이라 는 업무범위의 애매한 상황에서 기획단이 체신부내에 공식 구성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체신부는 우선 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보면 나중에가서는 초고속사업 전반을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부처들은 이에 따라 범부처적인 형태로 기획단을 구성키로 한 것과 무관 하게 기획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꺼리고 오히려 각 부처별로 구성키로 한 전담반에 더욱 무게중심을 신고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최근상공부.과기처 등이 전담반을 학계. 연구소.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시켜 구성, 사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도 사실은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이처럼 각 부처가 전담반을 중심으로 초고속사업을 펼쳐나갈 경우 각 부처별 사업중복 내지는 일관된 추진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이미 구축하기로 한 기획단을 명실상부한 초고속사업 총괄기획단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이 경우 기획단이 명백히 범부처적인 조직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을 특정부처에서 분리, 독립적인 조직이 돼야할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기획단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단이체신부내의 한 부서로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며 타부처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들 관계자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