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탄압 아니냐" 여론화살

신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내각이 출범직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 웨어를 강력히 단속해 화제가 되고 있다. 두달째 접어드는 단속 활동은 집요 하게 지속되고 있다.

10여명단위로 구성된 세관 단속반원들이 밀라노, 볼로냐, 피사, 그리고 페 사로 등 대도시에서 사설 전자게시판서비스(BBS)운영 업체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불법SW유통망으로 지목되는 PC통신의 사설게시 판 운영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60여 사설 BBS 업체가 문을 닫은것을 비롯, 컴퓨터 1백20여대, 모뎀 십여개, 디스킷 6만개가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당했다. 더욱이 일부 단속반원은 지나친 의욕을 과시, 하이 테크와는거리가 먼 자동응답전화기, 오디오테잎, 다중컨센트까지도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이탈 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SW 단속은 지금까지 전세계의 어느 정부도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시한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불법복제 SW로 인한 지적재산권침해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75억달러에 이른다. 이탈리아 또한 불법 SW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중의 하나로꼽히고 있어 최근의 단속에 대한 형식상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정부가 직접 앞장서서 쾌도란마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재벌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회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내각의 출범 직후 시행된 이 불법SW 과잉단속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는공교롭게도 좌파성향의 BBS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이탈리아인들은 이러한 편파적인 단속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