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 추진

과기처는 올해 5대 중점시책중 하나인 민간기업 기술개발 활성화차원에서 군.민 겸용기술을 개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군.민 겸용기술의 개발에 대해 논의해온 과기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의 실무관계자들은 지난주 모임을 갖고 군. 민 겸용기술을 개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 로 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구개발과제에 과기처가 적용하는 규정과 국방부에 서 적용 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 에 과제의 선정. 관리.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훈령을 제정한다는데 합의 그 작업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맡기기로 했다.

과기처는당초 국방부와 약 10억원씩을 출자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장기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의 사정으로 우선 국방과학 연구소가 개발해 놓은 기술중 공개할 수 있는 10여개 기술 의 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과기처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위탁한 "민.군겸용기술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공동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처는초고주파 집적소자 등이 민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도가 높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부처별 연구개발관계 예산을 보면 과기처가 5천3백37억원으 로 전체의 35.3%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국방부로 3천2백53억원(21.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