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판사제 도입위한 서명운동 발대식

기술판사제도입서명운동발대식발명관련단체한국과학기술청년회 등 발명 관련단체는 1일 "사법부가 특허 소송의 심급절차에 고등법원을 추가하고 또 특허 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부칙을 통해 개정하려는 것은 과학기술 발명가들의 창조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 특허관련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판사제를 도입, 특허 관련분쟁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