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비디오 및 음반복제금지법안 발효

폴란드정부는 범람하는 불법 비디오 및 해적판 음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 된 "불법 비디오 및 음반 금지법"이 발효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폴란드정부는 국제저작권법을 근거로 입안된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89년 시장 개방 이후 범람해온 불법복제 영상 및 음반물로 인해 발생되는 연간 수 억달러의 국고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2월 폴란드 의회 통과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 이 법률은 지난 52년 제정된 음반관련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의 음반관련 저작권법 은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체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별다른 실효 를 거두지 못했다.

폴란드의회는 지난 2월 이 법안과 함께 컴퓨터 SW불법복제 금지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