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전3사 사사건건 대립

정부와 가전업계는 최근 *폐가전회수 및 처리 *가전제품의 현금 환불제 소음표시 의무화 *가전제품 스티로폴 포장제한 *가전대리점의 양판점화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가전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추진에도 불구, 전자공업진흥회 등 관계기관을 앞세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 하고 있어 정책시행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정부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등한시해온 전자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인데 반해 가전업체들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점진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기때문이다. 2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는 환경처가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가전업체들로 하여금 모든 폐가전을 회수.처 리토록 한다는 방침에 반발,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법시행의 재고를 촉구했다.

가전3사는이어 최근 관계자 모임을 갖고 환경처가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을 통해 에어컨을 비롯,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각종 소음발생 가전제품에 소음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또환경처가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의 완충재로 스티로폴 사용을 금지 토록 한 것과 관련, 가전3사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선 적절한 조치일는지 모르지만 스티로폴의 대체재인 골판지등이 스티로폴보다 가격이 비싸 원가상승 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전제품의 스티로폴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전제품구입이후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제 기획원의 현금환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전3사는 소비 자들의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가전3사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가전 유통의 경쟁력 향상차원에서 현재 추진중인 가전대리점의 양판점화계획은 정부가 해외 가전업체들의 대한진출을 가속화시킬 뿐아니라 오히려 기존 대리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전자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가전 유통구조 개편 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 정부정책에 대한 가전업계의 이러한 불만은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폭넓은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