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청강당에서는 좀 색다른 기업 특허관리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었다.

지난5년간 일본업체들이 독식해 왔던 미국내 특허출원에서 랭킹 1위의 자리를 차지한 미IBM의 특허관리사례발표회가 그것. 이날 발표회에는 IBM의 아.

태지역지재권담당 고문변호사이며 공학.법학박사인 티 라오 코카씨가 참석, IBM은 연간 1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1백50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가 등록 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PUBLISH), 공지화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발명에 이용치 못하도록 법적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특허 획득을 해나가면서 1건당 약 5만달러의 특허등록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오 코카씨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IBM의 기술은 곧 IBM의 힘이라는 생각에서 IBM의 지재권보호는 출발한다.

IBM은현재 연간 60억~70억달러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연구 개발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IBM과학자로 하여금 자기기억 장치, 박막필름헤드, D램 메모리칩, RISC기술,관계형 DB기술등 다수의 핵심 첨단기술의 세계최초 개발이라는 개가를 낳게 했다.

IBM은이러한 지적재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으며 현재 미국특허 1만여건 등 세계각국에 3만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격심한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사들도 특허를 중요시 하고 있는 점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

IBM은지재권 취득 목적을 "경쟁자의 기술을 상호기술허여(크로스 라이 선스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용이한 기술확보"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IBM의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정당한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도 있다.

IBM은직무발명과 관련, 연구 또는 개발 초기단계에서 발명을 인지하고 발굴 해 내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SW, HW 프로세스, 화합물등 경쟁자가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과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발명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있다.

직무발명과 관련, IBM은 사내발명후 출원을 하려는 자에게 선행기술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발명보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담당변리사를 지정하게 하고 있다. 변리사는 이를 검토해 발명보고서를 기술담당사업본부장에게 이송, 기술적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과정에서 발명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담당변리사는 발명을 특허출원(FILE)할 것인지, 공개(PUBLISH)만 할 것인지혹은 폐기처분(CLOSE)할 것인지를 사업본부장과 공동으로 최종결정한다.

이같은결정이 나면 특허출원이 결정된날로 6개월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게 된다.

특허재산의가치평가시에는 *중요한 특허재산상의 가치 *사업상의 가치 고도의 기술적 가치 *측허취득에 투입되는 비용등이 고려된다.

IBM은등록이 안된 발명에 대해 적용하는 "공개(PUBLISH)" 방식 또한 우수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위해 IBM은 기술공개공보를 전세계 도서관에 기증하는 한편 "공개"키로 결정한 발명을 IBM의 기술 데이터베이스(TDB)에 공개함으로써 공지화해 타인이 그발명에 대해 특허받지 못 하도록 법적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선행기술에대한 인식도 특허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는매주 전세계적으로 2만5천건이상의 특허 문헌이 공개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작업이다.

선행기술문헌의누락은 특허등록까지의 처리절차에서 높은 비용을 소요케 하며 특허재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IBM은특허 관리를 위해 75년이후 현재까지 미국내 모든 특허에 대한 내용을수록한 지재권 DB를 운용하고 있다.

또최근의 WPI (세계출원특허목록)에 수록, 대응출원정보 제공까지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IBM은특허 관리가 미국수출품에서의 지재권품목 증가와 함께 무역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인식하에서 전 세계적인 특허출원전략을 수립하며 특허출원키로 선정 된 각국에 대해 나라별로 사내 전담변리사를 지명,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