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무역관리를 사전승인제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EDI형 무역관리시스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무역관리가 서류에 의한 사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무역유 관기관들이 구비서류 준비및 제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함에 따라 앞으로 무역관리를 전자문서 중심의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증 DB를 기반으로 한 "EDI형 무역관리시스팀"을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관세청.
은행.상공회의소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무역관리시스팀은 인증DB와 한도관리DB 등을 구축, 무역업체나 무역 유관 기관이 수출 승인서를 은행에 제출할 때 공통으로 필요한 신용장 등 각종 첨부서류를 DB화 해 별도의 서류없이 수출승인서만으로 금액 등을 확인할 수있도록 한 시스팀으로 무역관리를 서류 중심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실질적 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공부의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인증DB를 상공부는 물론 해운항만청.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축하게 된다" 며 "이 DB 가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 대책도 함께 마련할계획 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관계 기관 업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인증DB 구축작업을 시작으로 시스팀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말까지이를 완성하고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시스팀이 구축되면 수출승인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각종 서류를 줄여 무역 업체나 무역유관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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