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고도화 방안

우리나라 경제는 89년 이후 급격한 성장률 둔화와 수출부진으로 국제 수지마 저 적자로 반전됐다가 이제 겨우 소폭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개도국 중에서도 싱가포르.홍콩.대만.말레이시아.칠레에 이어 종합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聖슨경제연구소가 예측한 오는 2012년까지의 장기성장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주요 경쟁국보다 1% 포인트 이상 낮아 장기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향후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통신 기반구축 수준에 있어서도 역시 하드 웨어.소프트웨어.통신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및 경쟁 개도국보다 뒤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드웨어기반구축의 주요 지표가 되는 컴퓨터 보급수준을 보면 91년을 기준 으로 한국은 1천명당 PC가 50.64대, 소형컴퓨터 0.286대, 중형 0.035대, 대형 0.0168대로 미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은 일부 응용 소프트웨어만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소프트웨어 수입규모가 수출규모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비중 역시 싱가포르.대만.인도.호주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정보화투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정보화 투자수준은 GNP(국민총생산) 대비 1.23% 로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보화투자 역시 대부분 업종에서 0.2~1.7%에 불과, 미국의 절반 수준 에도 못미치고 있다.

각국의정보화 정책을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 정보화 전략을 국가경쟁력 강화 의 중점사업으로 채택,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경우 산업계. 노동계. 학계.정부가 연계해 강력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일본 역시 70년대부터 정보산업 육성 및 정보화 촉진 법률을 제정 소기의 목표에 접근해가고 있으며 유럽연합(EU)는 통합경제권 형성과 맞물려 공동기술 개발 및 공동교육, 범유럽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앞으로 이들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조속 제정 *정보화 인재육성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교육시스팀 개발 및 확산 *정보화투자의 확대 *정보문화의 확산 *정보화 역기능대책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보통신산업을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정보화사업을 민간부문 수요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컴퓨터 조기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정보화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관련 법규의 정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