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지재권 침해단속 예산증액 요구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이 미흡하다며 지재권침해 사례 단속 을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기업들의 소프트 웨어불법복제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음달2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에서 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PW L)으로 지정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미국은특히 지난 2월의 한미경제협력대화(DEC)와 이달초의 한미무역 실무회 담 등 에서 "지재권 침해 사례 단속을 위한 한국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낮게책정됐다 면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개선여부를 예산액 규모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한국이 올해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해 약 2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뒀으나 이는 지난해 1~10월 특별단속기간중에 사용된 예산의 4분의 1수 준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