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협 심포지엄 5월 개최

한국저작권 단체협의회 주최 "저작권 조세관련 심포지엄"이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자리에서는 국세청이 저작권 관리단체에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물도록 한 조처와 관련, 현행 저작권법 및 세법,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합리성여부를 검토한다.

음악저작권협회를포함 방송작가협회.음반협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예술실연 자단체연합회 등 국내 저작권단체들은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회원들에게 배분하면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조처는 이 수수료를 수익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저작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중한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공연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열릴 심포지엄에서 는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외국의 과세현황"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조세 부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조세부과의 비현실성 등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다.

주제발표는 *황적인(서울대 법대 교수) *오키 시게노(일본 음악저작권협회상무이사 *우창록씨(변호사)등이 맡고 토론에는 *성남기(문체부 저작권과 장) *최경수 (재무부 부가가치세제과장) *박세경(변호사) *최현진씨(공인 회계사)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