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신경제추진회의 과천청사에서 개최

정부는 중소 기업의 설비투자확충 및 국내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소진된외화표시 원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용역산업을 하도 급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정책 추진 체계. 기술개발 촉진 지원수단등을 강구하는 새로운 법률제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신경제추진위원 및 전문위원 등 7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9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시책과제" 및 신경제5개년계획 94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충하고 국내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지난 2월에 소진된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1조원의 한도를 추가로 확대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계를 싼 금리로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실명제 후속조치로 발행된 장기산업채권 조성자금 1천1백42억원은 중소기 업 신기술 창업자금으로 전액 지원하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조성액 1조2 천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용역산업을 법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정책 추진체계 기술개발 촉진 지원 수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수도권내 공장입지제도와 관련, 관계부처들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대기업 공장의 경우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에서 "부분증설" 허용여부 를 검토키로 했으며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 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제도상의 출자총액 예외인정이나 자구노력 유예인정 등의 혜택은 일정기간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SOC 기본시설에 한해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이같은 예외인정 혜택을 배제 하는방안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