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연 남북과학기술 협력 경영이익 우선 고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틀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목표를 중시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시스팀의 완성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펴낸 과학기술정책동향 최신호에 따르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과학기술수준 및 협력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군사 등 비교적 장애가 덜한 부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줄수 있는 분야로 기초과학과 천문대기.농축임업.원자력 등을 꼽았으며 남한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는 전자.의약학.기초과학.농축임업. 컴퓨터 분야 등을, 북한측이 남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원자력.기초과학. 지질학 등을 각각 선정했다.

또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확산을 위해서는 북한기업들이 과학기술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 관련 넷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지역에 기술창업센터 및 생산기술이전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과 함께 남한의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과학기술협력의 특성상 일정궤도에 오르게 되면 장기적 인 대규모 연구개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협력기금과는 별도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