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허가비중 너무 높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업용 건축허가가 수도권의 면적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져 수도권의 인구 집중 가속화와 교통난, 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무분별한 개발허용보다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 적의 11.8%에 불과하나 지난 85년이후 작년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연도별 공업용 건축허가는 전국 허가면적의 최저 26%, 최고 35.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5년의 경우 전국의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4백13만9천53㎡로 이중 35 .8%인 1백48만3천5백44㎡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허가됐다.

또지난 87년에는 전체 허가면적중 수도권에 허가된 면적이 34.8%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도 전체 허가면적 중 32.2%가 수도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난 85년부터 작년말까지 전체 공장허가의 26~35.8%를 수도권에서 차지 하고있다. 특히 지난 90년과 91년 수도권의 공업용건축허가 비중이 26.0%와 26.7% 인것을 제외하면 해마다 30% 수준을 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수도권지역에 대한 이같은 집중적인 생산시설 투자가 수도권인구를 가속적으로 증가시켜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