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과학기술관련법 정비 추진

민자당은 과학기술관련법이 2백여건 넘지만 대부분 부처별로 분산돼 정책적 혼선은 물론 실효성까지 잃고 있다고 판단,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또 과학기술행정을 자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위원회가 25개 이상난립하는데다 과학기술 관련 계획도 40개가 넘어 기능이 중복되고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당은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기술소위 (위원장 장영철)를 통해 과학기술관련법및 제도정비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책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첨단 업종제도는 개별법률마다 지정업종이 달라 관련 업계에 혼선을 빚는 등 법령정비가 시급하다"며 "더욱 이 내년부터 새로 출범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이같은 지원이 보조 금지급규정에 해당, 규제를 받게됨에 따라 개별기술단위등으로 고쳐나가야한다 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전면 재검토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