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 고용대책 서둘러야

UR타결에 이어 선진국들이 무역과 노동환경을 연계시킨 블루라운드(BR)를 들고 나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컴퓨터 고용정보체계도입 등을 통한 장기 고용안정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고용사정 악화와 정책대응" 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서 최근 주요 선진국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증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 경제성장이 제약받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83년 8.

5%를최고로 80년대에 다소 하락했으나 90년대 들어 재차 상승세로 반전,92 년 7.8%, 지난해 8.2%로 높아지는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또선진국의 이같은 고실업사태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보다는 노동 시장 경직성, 사회보장제도 역기능, 대외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고용사정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고서는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폭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상승률 등 국내외 경쟁격화등의 여건 변화로 경기회복세 속에서도 지난해에 88년이후 가장 높은 2.8%의 실업률을 기록, 고용불안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3D업종에서는 단순인력부족이, 첨단하이테크분야에서는 고급기술인력부족 이 지속되고 있어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우리나라도 *교육.직업훈련. 재교육 등을 통해 학력.직종.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 완화 *선진국의 공공고용 서비스(PE:Public Employment Service 와 같은 컴퓨터 정보체계 도입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고용 효율 성 제고등의 장기적인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