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원 질의 답변서 해설

이철 의원(국회)이 지난달 15일 경제기획원 및 과기처.상공부. 체신부 등 관계부처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최근 제출됐다.

그러나이철 의원의 질의서가 심도있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계,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답변서의 내용은 대부분 원칙적 이고 상식적인 것에 머물러 이번 이철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그동안 정보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노정됐던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대안제시 를 바랐던 당초 기대는 크게 어긋나게 됐다.

이번에제출된 정부의 답변자료는 지난해 입법화를 추진했던 정보화촉진기본 법 관련 내용과 함께 정보산업관련 업무의 중복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육성방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우선정보화촉진기본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부처간 협의 에서 합의에 도달치 못해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정보화촉진기본법중 주요골자인 정책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조성방법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지난해 제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관계부처 모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같은결과는 정보산업 자체가 최근 독립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신종업종으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최근의정보기술이 기술상호간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창출하고 있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

이에따라 기술분류체계나 산업간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목적 기기의 출현으로 명확한 업무구분과 소관 영역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실제 지난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 부처의 행 태는 이같은 업무영역의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부처간 업무영역확장을 위한 주도권싸움의 성격이 훨씬 짙다는 것이 정보산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라는 점에서 관계당국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의 지연 이유를 업무 영역의 모호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기획원 주도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조기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간 힘겨루기가 잔존하고 있는 한, 관계부처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정 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산업관련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모두 정부 조직의 개선과 보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조직개편방향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최근 상공부의 산업기술국 신설에 크게 반발했던 과기처도 일단 산업기 술국의 명칭이 상공부의 영역인 공업에 한정된 명칭으로, 다시말해 공업기술 국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해 과기처의 기반을 흔드는 환경 변화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육성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제조업과 같은 장비나 시설은 의미가 없어 일반산업 육성차원의 시책 보다는 오히려 기술개발육성시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웨어의 품질을 감안한 정부조달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중 공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소프트웨어업체들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중인 소프트 웨어단지조성사업이 과기처의 지식산업단지,상공부의 용인소프트웨어단지 등으로 이원화돼 중복투자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식산업단지내의 입주업체들과 용인소프트웨어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성격이 판이 하며 지식산업단지는 국가기관이, 용인소프트웨어단지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중복투자라는 지적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이번 답변서에 대해 이철 의원측은 "질문내용이 현재 과학기술계, 특히정보산업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답이 나올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보산업 관련 각 주무부처의 소신 마저도 이번 답변서에 나타나지 않아 과연 각 부처별로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를 표시했다.

그러나이번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2일 열릴 계획인 과기처 상임위원회에서 는 그동안 피상적인 질문에 그쳤던 대정부질문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 라고 덧붙였다.

어쨌든정보산업분야에 대한 이번 이철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은 정보산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의 정 보화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