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관리시스팀 개발본격 착수

내무부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단일화하도록 한 행정쇄신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관리시스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무부는 내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주민 등록 시스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최근 데이콤을 전담사업자로 선정,내 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시스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올 연말까지 이 통합관리시스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서울시를 대상 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전국확산 전산망을 구축,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무부가추진하는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팀은 시도의 호스트 컴퓨터에 각 읍.면.동사무소의 단말기를 직접 접속하도록 하는 기존 시스팀과는 달리 읍.면 .동간을 공중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통신회선 사용료가 많이 들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시간처리가 가능하다.

내무부는이 통합시스팀 개발에 국비 18억원, 지방비 77억원 등 총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시도에 추경예산에 이를 확보하도록 지침 을 시달하는 한편 국비부문은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무부가이 전출입 통합시스팀 구축에 본격 착수하게 된 것은 현 상태 에서전출입 신고를 일원화할 경우 전입신고일에서 주민등록 원부를 최종 정리하기까지 3~7일이 소요돼 내년도 선거를 치를 때 이중등록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이 시스팀 개발사업은 행정쇄신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늦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