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 건설..멀티산업 육성

체신부가 이번에 확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은 올해부터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정책추진 목표를 비롯해 추진 계획.

추진체계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체신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에서는 오는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하부구조의 확충을 위해 3가지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요약 하면 *오는 2015년까지 음성은 물론 데이터.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초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해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향후 최대 성장유망산업으로 부상할 멀티미디어 정보산업 의 육성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우선 *공공기관.연구소.대학.주요 기업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을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공공재 원으로 구축하고 *이의 운영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단계적인 구축계획과 연계해 산.학.연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핵심 기술을 개발, 국내 멀티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체신부는이같은 매머드전략의 추진을 위해 민간.정부 합동의 강력한 기구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발전.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체신부가 이번에 확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추진계 획과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알아본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관련 자원의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하고 구축 비용은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한다.

또한이 통신망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기간전산망.행정전화망.선도시험망을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의 기업전산망까지 확대.수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산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 통신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이용료는 통신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운용비용만을 부과해 이용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단계별 구축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1단계인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호남권.부산권.대구권 등 5개권역으로 나눠 6백 22메가급의 고속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국가기관을 비롯, 연구기관.대학 등에건축설계도나 영상회의 등을 제공하고 *오는 2002년까지 2단계인 확산 단계에서는 2.5기가급의 광케이블을 구축해 원격진료.원격교육.전자도서관서비스 를 *2010년까지 3단계인 완성단계에서는 수십기가급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입체영상회의 및 수퍼컴퓨터간 병렬처리 전송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및 소요기술개발초고속 정보통신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중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단계별 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중점 개발한다는 것.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는 차세대 교환기 및 광통신장비를 2단계에서는 디지틀 HDTV급 정보처리시스팀을, 3단계 에서는 차 세대 HDTV급 정보처리시스팀 개발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 시험망을 구축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대덕 연구단지간에 2.5기가급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2~3단계에서는 기간노드간을 10기가 및 테라급으로 고속화 하게 된다 초고속 공중 통신망 구축통신사업자가 일반국민의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을 위한 초고속 공 중정보통신망 구축을 산업계 등 대규모 수요기관을 우선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일반가정까지 확대한다.

단계별구축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는 업무지역에 6백22메가급의 광 케이블 을 포설 하고 *2단계에서는 2.5기가급의 광케이블을 업무 및 주거 지역까지 확산하고 *3단계에서는 1백기가급의 광케이블을 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계획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범부처적으로 설치 하고, 관련구축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와 구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기획단 과 "관리재단"을 각각 설치한다는 것. 추진위는 과기처를 비롯해 총무처.내 무부. 재무부.교육부.상공부.체신부 등 관련 부처.학계.산업계. 연구소 대표 등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체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총44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통신망 구축비용은 정부재정을 비롯해 한국 통신 의 주식매각대금.배당금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소요기술 개발 비용은 정 보통신진흥기금 및 통신사업자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초고속 공중정보 통신망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구축 비용으로 충당하고 관련기술 개발비는 재원부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이 분야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핵심기반기술 분야는 국책과제로 선정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