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분야 무세화전망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관세를 부과키로 했던 전자분야 6개품목이 당초 안대로 다시 무세화될 전망이다.

22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1일까지 계속된 각국의 관세양 허안 검증과정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전자분야와 비철금속에 대한 무세화 수정안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전자제품의 미국측 관세양허 계획서를 고쳐 당초 합의대로 무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컴퓨터출력장치중 프린터와 데이터 디스플레이.입력장치.컴퓨터입 출력 겸용 CRT(컴퓨터 단말장치), 수정진동자 반도체 및 기타 압전소자 등6개품목은 지난해 연말 UR타결때의 합의대로 다시 무세화될 것이 확실해졌다이번 무세화확정방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국산관련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대미수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말 UR협상시 전자제품과 비철금속 등 9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지난해말 미국측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UR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의 무세화계획 변경을 이유로 한국에도 관세 를 부과하도록 변경조치했다.

이와관련, 한국은 전자제품에 4%, 비철금속에는 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세양허표를 수정, 제출했으며 이번 검증작업시 한국이 또다시 무세 화계획안을 제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미국이 UR이행계획서에서 현행대로 1.8~2.1%씩 부과하기로 했던 전자분야 6개품목의 관세를 폐지하고 당초 합의대로 무세화할 경우 우리측 관 세양허표도 이에 맞춰 무세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할 계획이다.

그러나당초 무세화하기로 합의했던 정제 동제 관연결구류와 동합 금제 관연결구류.동제연선 등 비철금속 3개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재수정의사를밝히지 않고 있어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GATT회원국은21일까지 각국이 제출한 UR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25일 까지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최종 관세양허안은 오는 4월중순 모로코에서 열릴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