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망 식별번호 부여 반발

체신부가 정보통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입한 "014XY" 번호가 한국통신과 데이콤에만 주어진 채 민간VAN사업자에 대한 부여는 계속 지연되고 있어 민간VAN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전화요금보다 30% 가량 저렴한 데이터망 식별 번호(0 14XY)를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시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VAN사업자에 대한 번호부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현재민간VAN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망 식별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화망과 데이터망간 접속방식을 트렁크 접속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

즉이 트렁크 접속방식으로 망간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VAN사업자가 관문 전화국으로 지정된 특정 전화국에만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데 관문전화국 지정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망 상호접속 기준도 고시되지 않아 민간VAN에 대한 식별번호 부여가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민간VAN사업자에게 체신부에 데이터망 식별번호 신청을 하면 트렁크 접속방식을 위해 별도의 전용회선 신청을 했다는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통신은 데이터망 상호접속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 관문전화국 선정도 못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VAN사업자들은 앞으로 상호접속 기준이 고시되고 한국 통신의 관문전화국 지정, 민간사업자가 트렁크 접속방식을 위해 필요한 교환기 도입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식별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올 연말이나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가이처럼 민간VAN망과 전화망의 접속을 트렁크접속 방식으로 한 이유 는 가입전화국에 연결, 전화번호만 변경해주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택할 경우기존 전화망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VAN사업자들은이와 관련, "전화망에 걸리는 부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 통신과 데이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적용, 번호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전화망에 영향이 적은 민간VAN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트렁크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입자 접속방식의 접속을 허용해 번호를 부여하거나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조속히 마련, 이른 시일안에 민간VAN사업자 에도 데이터망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