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군소 국영통신업체의 민영화 동향

유럽통신시장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유럽연합(EU)내의프랑스.독일.영국등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민영화에 대해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군소국가의 공영통신사업자 (PTO) 들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집권한 그리스 사회당정부는 이달 들어 국영통신사업자인 OTE의 지분 25%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날 텔리컴 에이리언(TE) 도 민영 화의 전단계로 영국 케이블 앤드 와이얼리스(C&W)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또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공영통신업체도 민영화법안이 통과돼 주식상장이 임박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포르투갈정부도 공영통신업체들의 주식평가 및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벨기에의 벨가콤사와 통신부도 민영화 지분 인 49%가운데 25%를 영국의 브리티시 텔리컴(BT)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들 소규모 PTO들은 FT(불), DT(독), 스텟(이), 텔레포니카(스페인)등 유럽 의 주요 PTO들 보다도 시장개방화의 압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는데도 이를더욱 서두르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리스,아일랜드, 포르투갈등은 98년 예정인 유럽 음성전화서비스 개방대상 에서 제외돼 2003년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PTO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와 연대하고 있는 좌파 내지 중도좌파 연합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그리스의좌파정부는 지난해 선거 당시 OTE의 민영화계획을 폐지한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후 민영화율을 종전의 49%에서 25%로 낮춰 이 계획 을 부활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파정부가 들어선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등은 지난해의 계획과 달리 PTO의 민영화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따라서각국 통신업체의 민영화추진속도는 관련정부의 성격과는 무관한 셈이다. 통신망현대화.자금부족.국제화의 파장등 세가지 요인이 소규모 PTO들의 민영 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물론소규모PTO라고 해서 낙후된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유럽평균 전화보급률에 다소 못미치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각각 1위와 3위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규모PTO들은적절한 자금조달, 그리고 여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수 있는노하우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의경우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 수준의 통신망을 갖추고있지만 유럽 통합에서 통신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난해 취약한 이동 통신망을 보강하기위해 미 퍼시픽 텔리 시스사와 협력해 GSM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퍼시픽 텔리시스는 새로 설립될 벨기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분 25%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노하우만을 얻기위해 기업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민영화로 얻어진 자금이 과연 통신시설현대화로 돌려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경우 민영화자금의 향배를 둘러싸고 통신장관과 OTE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OTE지분매각으로 얻어지는 자금의 60% 를 국고 에 귀속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OTE는 60%를 통신시설확충에 충당하려고 하는등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소규모PTO와 해당정부가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고, 지분 매각에 따라 다 국적통신업체에 의한 통신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위험요소를 무릅 쓰고 민영화 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쟁력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