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하도급 분쟁요청 급증

하도급 분쟁 급증조정요청2배로늘어새정부 출범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하도급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업체가 종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나고 조정성립률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제조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가 지난해 접수해 심의. 조정한 분쟁 건은 35건으로 92년의 15건에 비해 1백33% 증가했으며 조정이 설립된 비율 도 94.2%(33건)로 전년도 73.3%(11건)보다 20.9%포인트 개선됐다.

하도급분쟁 유형은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부당행위가 16건(45.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계류가 12건, 섬유 10건, 전자 5건, 조선 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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