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 보고서 "멀티미디어 사업 산진국 제휴전략"

멀티미디어 산업을 놓고 현재 선진국 기업들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는 각자의 비교우위부문을 결합해 일찌감치 미래의 멀티미디어시장을 담보해 두려는 패권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멀티미디어가주목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될 2000년대초부터 기업은 물론 가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회. 문화부문에 걸쳐 멀티미디어의 도입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결국통신과 가전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며 현재 가전생산 세계 2위인 한국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따라서국가적으로나 기업이 구체적인 멀티미디어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다시 OEM시장을 놓고 후발개도국과의 힘겨운 가격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인데이럴 경우 한국의 임금 수준이나 생산여건을 고려하면 전망은 비관적이라 할수 있다.

멀티미디어산업은특히 방대한 넷워크구축이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프트의 제작이 사업성공의 관건인 까닭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미국의 최대케이블넷워크인 TCI사를 매수한 벨어틀랜틱은 총 2백60억 달러를 지불했을 정도다.

미국내에서어느 정도 구획정리를 마친 미국멀티미디어업체들은 한국등 세계 시장석권을 위해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시장진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애플등 미국 컴퓨터.통신 12개업체는 공동연합전선을 구축, 멀티미어산 업과 관련한 구격 통일을 추구하는 한편 세계시장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그동안 전자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온 일본 도 멀티미디어 산업분야에서 미국에 밀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속에 다각적인 대응책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일본은미국으로부터의 CATV시장개방압력에 대처해 국내경쟁력을 조속히 제고한다는 계획하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허용하는 관련법개정을 통해 대기 업의 참여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현재일본 정부가 마무리한 법개정안의 내용은 *통신업자의 CATV 사업 참여 *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외국전화업체에 대한 출자한도의 30% 까지허용 *CATV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법정비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이같은 정책변화는 CATV를 NTT가 독점하던 지역망에 대한 경쟁세력으로 육성 하고 나아가 NHK및 NTT의 CATV사업참여로 미국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멀티미디어산업을 지배하려는 미국기업과 이를 방어하려는 일본의 정책 대결이 첨예 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지난 UR협상에서 유선방송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고하나 비개방의 원칙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CATV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개방은 시간문제에 불과한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시장개방문제에 대해 불개방의 원칙만을 되풀이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시장개방이라는 최악의 가정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여건을 고려 , 정부는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멀티미디어사업의 기간사업으로 인식,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을 마련 해야한다. 나아가 투자규모가 사업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대기업이나 언론사의 참여 규제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외국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특히대기업 등의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하지 않는한우리나라는 무장을 해제당한채 외국기업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꼴이되고 만다. 끝으로 멀티미디어산업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될 경우 국가간의 경쟁력 순위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