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 직불카드사업 첨예화

한국은행이 재무부안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직불카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 직불카드망 구성방식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대립 이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7일 재무부에서 열린 직불카드 관련 공청회에서 "재무 부안과 별도의 독자(안)을 가지고 직불카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했다. 한국은행은 "직불카드 제도의 시행 여부에 관련된 정책결정은 재무부 소관이 지만 전산망의 구축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망추진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전산망의 구성 문제까지 재무부가 간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독자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 분야별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이에 대해 재무부는 "금융전산망이 순수 민간은행들이 투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기간전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망을 국가 기간망에서제외 순수 민간망으로 전환하고 금융결제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겠다 고 반박,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