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마찰 사례분석

미국 정부가 대일본 무역제재를 목적으로 수퍼301조를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이같은 무역 제재 조치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60%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소재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대일 무역제재 사례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정부가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매우 신속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연구소의킴벌리 앤 엘리어트 박사와 토머스 베이아드 박사가 주도한 대일 무역제재조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로널드 레이건 및 조지 부시 전대통령은 의회의 압력을 등에 업고 일본에 대해 38건의 무역 조건 시정을 요구, 이중 26건은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뒤따랐으며 대체로 미국측의 협상목표가 관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분석기간을 75년부터로 확대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미.일간 무역 분쟁 총 67건중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미국의 목표가 관철된 경우는 5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어트박사는 대외무역중 미국과의 무역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무역제재조치를 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5년간 일본과의 협상은 매우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으며 "일본인들은 한가지 무역장벽을 철회하는 듯하다가 바로 다른 장벽을 세워놓곤 한다"며 일본의 무역관행을 비난하고 "그 러나 이제는 그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협상 술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 라고 경고했다.【뉴욕=김연우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