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기기 규제 앞으로 사용자위주로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는 사용자 위주로 바뀐다.

체신부가12일 밝힌 전파제도개선계획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있는 무선통신 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만으로 무선국의 정기 검사를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선마이크와 무선리모컨 등 출력이 약한 무선기기는 허가없이 오는 6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휴대형 무선국과 선박에 설치되는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신부는반면에 안전사고 때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관광선이나 해안국에 설치된 무선통신기기들의 검사는 검사주기를 단축해 자주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