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와정보통신정책방향 최병일박사(통신개발연구원 연구원)

지난해말 UR협상에서 기본통신분야 및 한국통신(KT)의 통신장비조달 등이 배제됨으로써 국내통신분야의 실질적인 개방범위는 그리 넓지 않았다.

그러나오는 4월부터 다자간 기본통신자유화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통신 장비 조달의 경우도 EU등으로부터 협상을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신분야의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부가통신 서비스 등 UR에서 이미 타결된 분야와 앞으로 자유화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정보 통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현재통신서비스산업에서 "독점이 원칙 경쟁은 예외"라는 패러다임은 통신기 술이 컴퓨터및 방송기술과 가속적으로 융합되고 생산과정이 다국적화 되어감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보다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바람직 하지 도 가능하지도 않게 됐다.

따라서 "경쟁이 원칙 독점은 예외"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경쟁의 성과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경제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통신 정책은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 이 확립돼야 한다.

기본통신개방의 경우도 이 협상의 주요쟁점이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본통신분야의 진입장벽제거인 만큼 각기 경쟁 우위에 있는특정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의 보장은 물론 서비스제공방식에 대한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

또한외국등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요금결정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를 산정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요금구조의 조정, 통신사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등을 통해 국내사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통해 시내 및 시외.국제 등의 전화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원가에 접근시켜 외국사업자의 진입요인을 최소화하고 통신분야 시장개방을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좋은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술규범(TR)의 태동과 국가연구개발 정책방향- 박용태박사(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원) UR협상타결과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등장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서 제1차 다자간협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TR(국 제기술규범)이다. TR와 UR의 핵심적 차이는 UR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섬 게임인데 반해 TR는엄격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이다.

즉UR의 경우 분야별 실득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득이 큰 규칙을 마련 하자는 데 반해 TR는 기술력에서 앞선 선진권이 득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진국들에게 그만큼 실이 돌아가는 경기규칙이다.

이에따라 우리가 TR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이중적 " 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술자립 및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우리의 현실에서 미리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며 과학기술투자의 총량은 늘리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이중구조가 바람직한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이를위해서는 우선 기술외교의 정보수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UR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의 과학기술정책과 활동 가운데 어느 분야가 어느 기준에 얼마만큼 저촉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과 TR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및 협상과제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수 있다.

따라서UR의 후속 과정과 OECD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뒤 탄탄한 협상력과 대응논리를 갖추는 것이 1차과제라 할수 있 다.

이와함께과학기술 관련제도와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UR의규제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유예기간내에 수정해야 하고 OECD신규범에 대해서도 오는 96년 이 기구에 정식가입을 추진하면서 그 예비단계로 올해 과학 기술정책 위원회(CSTP)의 정회원가입을 신청중인 우리로서는 이에 맞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앞으로 모든 연구개발 활동은 국제화 개방화의 원칙을 지향할 수밖에없으며 이는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의 국내 진출과 공정한 경쟁양상으로 발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기술활동의 국제화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